현재 (2025년 7월) 대한민국 태양광 발전소 관련 주요 뉴스 및 이슈

 

반적으로 국내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 그리고 정책적 지원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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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태양광 시장의 침체 및 중국산 저가 공세 심화

 

• 설치량 감소 추세: 2020년 5.5GW로 정점을 찍었던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2.5~3.0GW, 2025년에도 비슷한 수준(2.5~3.0GW)이 예상됩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시장이 위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국내 태양광 모듈 시장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치킨게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의 80%를 차지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내 태양광 제조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수출 감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국내 태양광 모듈 및 태양전지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 정책 및 제도 변화와 업계의 대응

 

• RPS 일몰 및 경매제도 전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일몰되고 경매제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보급과 산업 육성 간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계통연계 용량 확보 문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전력망 연계 용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설비 허가 중단까지 공표되어 업계의 혼란이 큽니다. 정부는 전력망 조기 확충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계통연계 용량 확보를 꼽고 있습니다.
• 탄소배출량 검증 국제 기준 강화 (EU CBAM 등): 2025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탄소배출량 검증에 대한 국제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 산업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등급 획득 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이격거리 규제 완화 미흡: 정부는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지자체들이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재생에너지 예산 감소: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2025년에 470억 원 이상 줄어들면서, 국내 태양광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시장 투자가 정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2025년에도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주택, 농업 시설, 공동체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보조금 및 융자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자 및 농촌 태양광 지원 강화가 예상됩니다.

 

3. 새로운 성장 동력 및 기술 개발 노력

 

• 지붕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수상형 태양광 등 다변화 모색: 태양광 입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태양광 등 다양한 설치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 고효율·저탄소 태양광 모듈 개발: 국내 기업들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맞서 고효율, 저탄소 태양광 모듈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OPCon 전지 등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이 주류로 부상하고 있으며,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페로브스카이트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투자도 지속될 것입니다.
• EPC(설계·조달·시공) 및 발전소 개발사업 확대: 일부 국내 기업들은 태양광 모듈 제조를 넘어 EPC 및 발전소 개발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시장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RE100 시장 대응 및 컨설팅 강화: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 가속화에 따라 관련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태양광 전문 기업들은 RE100 전문 컨설팅 및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의 효율적인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저장장치(ESS)와의 연계: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태양광 발전과 연계된 ESS 설치 용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4. SMP 및 REC 가격 동향

 

• SMP (계통한계가격) 상승 추세: 2025년 4월 및 5월 육지와 제주 모두 태양광 발전 SMP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 육지 REC 가격은 7만 원대 초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제주의 경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REC 가격은 시장 수요와 공급,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 심화와 국내 정책 및 계통연계 문제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동시에 기술 개발, 사업 다각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어, 향후 정책적 지원과 규제 개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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