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금의 주요 내용

 

🔹 1. 정책자금의 주요 종류

 

① 일반경영안정자금

 

•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 자금용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운영자금
• 지원한도: 최대 7,000만 원
• 대출금리: 연 2%대 고정금리 (변동 가능)
• 상환방식: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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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업자금

 

• 목적: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사업 기반 마련
• 지원대상: 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필수 요건: 창업교육(24시간 이상) 수료 필요
• 지원한도: 최대 1억 원
• 대출금리: 연 2~3%대
• 상환방식: 6년 이내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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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도전자금 (폐업 후 재창업)

 

• 목적: 폐업 후 재기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폐업 후 5년 이내 재창업자
• 요건: 재도전 창업교육 수료 필요
• 지원한도: 최대 7,000만 원
• 금리 및 상환: 일반 자금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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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긴급경영안정자금 (천재지변, 코로나 등)

 

• 목적: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
• 지원대상: 피해 사실 확인된 소상공인
• 한도: 최대 1억 원
• 금리: 연 1%대 (특례 금리 적용 시)
• 기타: 보증서 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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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설자금

 

• 목적: 사업장의 기계, 장비 구입 또는 건물 신축, 리모델링 등
• 지원대상: 사업장 확장 및 설비 도입 예정인 소상공인
• 한도: 최대 2억 원 이상 가능 (건물 신축의 경우 더 높음)
• 특징: 사업계획서 및 자금 소요 내역 상세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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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통 지원 요건

 

항목	세부 내용
소상공인 범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업) / 제조업은 10인 미만
사업자 등록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필요 (개인, 법인 모두 가능)
신용 요건	신용등급 6등급 이내 권장, 연체 이력 없을 것
교육 수료	일부 자금은 사전 교육 필수 (예: 창업자금, 재도전자금 등)
세금 체납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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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 절차

 

1. 사전 확인

 

•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필요 자금 종류 선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계획서, 자금 소요 계획서, 세무서류 등 첨부
• 일부 자금은 교육 수료증 필요

 

면담 및 평가

 

• 지역 센터 방문 → 정책자금 담당자 면담 → 사업성 평가
• 자금 배정 → 금융기관 대출 실행
•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
• 보증서 발급 후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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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련 기관 및 연락처

 

기관명	주요 역할	연락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 접수 및 관리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총괄 및 기획	www.mss.go.kr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역신보	보증서 발급	www.koreg.or.kr
협약은행(기업, 국민, 신한 등)	대출 실행	각 지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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